로스쿨과 법학교육 - 김건식 외 지음

로스쿨과 법학교육

김건식 외 지음, 대우재단 엮음

아카넷

 

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, 먼저 이야기 했던 ‘로스쿨을 주장하다’와 함께 빌려서 읽었다. 읽은 순서는 이 책이 먼저였는데 둘 중에서 무엇을 읽든 상관은 없을 것 같다. 다만 이 책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짧은 글(논문인지는 잘 모르겠다.).을 엮어서 낸 책으로, 각각의 챕터는 꽤나 짧게 구성이 되어서 쉬어가면서, 정리하면서 읽기에 굉장히 편했다. 예를 들면 가장 처음 김정오 교수의 ‘법학이란 어떤 학문인가’나, ‘로스쿨 체제와 법률가직의 변화’(이국운 교수)와 같은 책은 법조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로스쿨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제도적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써져있다. 물론 이 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게 써져 있다. 또한 ‘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육이념’(한상희 교수), ‘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과 방법론’(김종철 교수) 등의 글들 말고도 초중반의 많은 글들이 ‘로스쿨이 왜 필요한가?’를 강조하면서 글을 쓰다보니 로스쿨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. 그리고 제도적 논의 뿐만 아니라 LEET제도나 입학을 위한 로드맵 등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이야기나, ‘미국의 로스쿨이 시사하는 몇 가지’(송기춘 교수), 박경신 교수의 ‘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’처럼 역사에 비추어 본 로스쿨 제도의 발전 과정 등 나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글들이 많아서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. 특히나 ‘인간의 가치와 도덕성 : 전문교육의 기반으로서의 교양’(정연재 책임연구원) 같은 글들은 비록 법조계는 아니지만 이웃한 전문직이 될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.

저자가 여러 명이다보니 글들이 굉장히 다채로웠는데, 이 책을 읽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되었고 넓은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. 다만 아쉬운 것은 각각의 글들이 모두 짧다보니 길게, 깊이 논의해야 할 내용은 많이 없었다고 느꼈고,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는 구체적인 사항 등(입학정원이나, 커리큘럼 등...) 조금 민감한 내용은 앞의 책, ‘로스쿨을 주장하다’보다는 좀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.

그래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충분히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. 또한 이 책이 씌여진 시점이 2008년인 것을 감안해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다지 영양가가 없어진 글들도 몇 가지가 있다(로스쿨 입학을 위한 전략 같은 것들...). 어쨌든 굳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도 읽어보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과 앞의 책말고도 한가지 중요한 자료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. 바로 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’에 있는 자료들인데, 그 중에서도 특히 ‘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’이라는 자료가 꽤나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 듯하다.